2026년 8월 18일,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발언했어요. 요지는 이래요.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Ⅱ(M-SAM2)'를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거예요.
천궁-Ⅱ는 쉽게 말해 하늘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중간에 요격하는 무기예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시달리고 있어서, 방공 무기가 절실한 상황이랍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최근 우리 정부에 방공무기 지원을 공식 요청했어요.
유 의원이 이 주장을 꺼낸 배경에는 북한군 추가 파병 우려가 있어요.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용군 대변인 세르히 브라추크는 17일(현지 시간) TV에 출연해 "러시아가 접경 지역에 배치한 전투 가능 병력 1만 5000명~2만 명을 최전선으로 빼내고, 그 자리를 북한군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어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달 초 북한이 3만~5만 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추가로 주둔시킬 계획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요.
유 의원은 "지금의 안보 상황은 우리가 원칙을 세웠던 전쟁 초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강조했어요. 북한이 이미 KN-23, KN-24 탄도미사일 140발 이상을 우크라이나 전장에 실전 투입해 정확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천궁-Ⅱ로 이 미사일들과 실전 교전 데이터를 확보하면 향후 한반도 방어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예요. 또 러시아 미사일 공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적 지원 명분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주장에는 뚜렷한 공백이 있어요.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이미 "한국이 천궁-Ⅱ를 포함한 살상 무기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 비대칭 조치를 포함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상태예요. '비대칭 조치'란 군사적 맞대응 외에도 사이버 공격, 북한에 대한 핵 관련 기술 이전 등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의 대응을 뜻해요. 현재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추진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기술, 전술핵 경량화 기술 등을 확보하려 해왔다는 점에서 이 우려는 가볍지 않아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다소 달라요. 인도적·비군사적 지원과 평화 회복·재건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한편 북한은 2024년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뒤 약 2만 명의 병력과 탄도미사일, 포탄 등을 전쟁에 지원했고, 러시아로부터 경제적·군사적 대가를 확보해왔어요. 이 구도가 한반도 안보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천궁-Ⅱ 지원 논의는 그 복잡한 셈법의 한 단면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