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AI(인공지능) 산업 호황으로 거둔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AI 보너스'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전 국민 1인당 1만 대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44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에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지난 8월 17일 총통부에서 행정원의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 방침을 공식 발표했어요. 그는 전 세계적으로 AI와 고성능컴퓨팅(HPC),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만 경제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며, "경제성장의 열매를 전 국민이 함께 누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어요.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대만 통계 당국인 주계총처는 올해 대만의 GDP 성장률이 11.0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이는 3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예요. 라이 총통은 이런 성과가 정부만의 것이 아니라 대만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아울러 평균적인 경제지표만 볼 게 아니라, 평균 이하 소득계층과 생계를 위해 힘겹게 일하는 가정까지 정부가 살펴야 한다고도 했어요.
대만 정부는 이번 지급이 과거 경기침체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금 살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해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경제성장의 혜택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세입·세출 균형'과 '실질적인 제로 부채'를 전제로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을 약 2357억 대만달러(약 10조 4000억 원) 늘릴 계획이에요. 예산안은 8월 20일 행정원장 주재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에요.
현금 지급 시기는 입법원의 예산안 처리 일정과 연동돼 있어요. 올해 말까지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2월 춘제(설) 이전에 지급할 수 있다는 게 대만 정부의 설명이에요.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와요. 제1야당 국민당 소속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은, 민진당이 지난해 국민당과 민중당이 같은 1만 대만달러 지급을 주장했을 때 위헌이라고 비판했던 사실을 들며 라이 총통에게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어요. 오는 11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선거용 선심 정책'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성장의 과실을 나누겠다는 취지와,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시각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