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는 내용의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VOA 한국어 보도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2026년 9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둘째,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의 지방 이전. 셋째, 현재 524개 공공기관 중 109개를 감축하는 기능 개혁이다. 정부는 이 세 가지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통합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세종 이전 대상 기관 중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이 시작된다.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할 계획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8월,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반면 JTBC 보도에 따르면, 반발이 거센 금융 관련 기관은 이번 이전 대상에서 일단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에 대한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올해 4분기 중 별도로 발표되며, 실제 이전은 2027년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내세우며, 과거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수도권 잔류가 허용됐던 기준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감축 규모는 전체의 약 20%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를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 기능 개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전 및 감축의 배경으로는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 인구 감소, 공공기관의 비효율적 구조가 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