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순차 이전하고,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해당하는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2026년 9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2030년 대통령실 이전, 2033년 입법부 분원 개원 시기에 맞춰 이전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 등 이번에 언급되지 않은 기관의 이전 여부는 올해 4분기 중 최종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함께 추진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을 적용하고,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한 뒤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대 등을 활용해 선도 이전을 즉시 시작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공공기관 기능 개혁과 관련해 한 총리는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 수준이다.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4개 항만공사도 통합해 항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는 보장하며, 보수와 복리후생 등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총리실 중심의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