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외압이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YTN 사이언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산자위원장은 두 회장을 각각 별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안이 서로 다른 만큼 두 그룹 회장을 따로 불러 반도체 산업 전반과 호남 클러스터 입지 선정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핵심은 최태원 회장의 입장 변화다. 최 회장은 올해 4월 말 국회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광주·전남 지역 반도체 공장 설립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꼭 반도체 공장이 가야 한다고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불과 두 달 후 SK하이닉스의 호남 투자가 결정됐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부지 선정은 통상 5년에서 7년이 걸린다"며 짧은 기간 내 입장 변화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호남 입지를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질의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2일 산자위 전체 회의에서 "기업이 필요한 부지에 대해 정부가 제안했다"고 답했다. 광주를 포함한 다양한 부지를 제안했으나, 광주 이외의 후보지가 어디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역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청문회 실현 가능성에는 제약이 따른다. 국회법상 일반 현안 청문회는 위원회 의결이 필요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개최가 어렵다. '메가특구법' 심사를 이유로 청문회를 열 경우 국민의힘 단독으로도 가능하지만,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정무위원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카드와 별도로 국정감사 증인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