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렸다. 전문가·사업자·언론인·시민 등 약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8명이 발언권을 얻어 3시간 넘게 의견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급 측 제안이 다수 나왔다.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정부 대책에 민간임대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며, 민간 장기임대 건설사업자를 육성할 제도와 금융 도입을 요구했다. 공유주택 운영사 MGRV의 조강태 대표는 금융 제도 개편만으로도 3년 내 2만 가구 이상 착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정흔 토지주택위원장은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공급 제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 "참고하겠다" 수준의 원론적 답변을 주로 내놨다.
대출 규제를 둘러싼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지만, 은행의 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청했다. 재건축 이주비 대출 규제 문제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생애최초 구입자 인정 기준과 관련한 사례에 대해 "위원회를 만들어 심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현재 신규 대출자에게만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기존 대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세제 분야에서 이 대통령은 보다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준 1주택을 기준으로, 거주용·서민용·지방 주택은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초고가·다주택·비거주 투기용 주택에는 세금을 가중하는 차등 과세 방안을 직접 제시했다. 그는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맞추려면 최하 3배는 올려야 한다"면서도, 지역별 주택가격 차이에 따른 조세저항 가능성을 우려했다. 초고가 주택 기준선 설정의 어려움도 언급했다.
토론회 이후 일부 참석자와 복수의 매체는 이날 논의가 세제 이슈에 치중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급 대책에 관한 다양한 제안이 나왔음에도, 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반응과 추가 질문은 주로 세금 관련 사안에 집중됐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