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7월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기존 대출자에게도 LTV·DTI·DSR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을 두고 "발상이 아주 새롭다"고 평가하며 관계 부처에 검토를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네 가지 부동산 정책을 제안했다. 핵심은 대출 규제의 형평성이었다.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현행 LTV·DTI·DSR 규제는 모두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된다"며 "무주택자나 청년만 규제를 받고, 기존 대출로 집을 산 사람은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제안에 대해 "100% 진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발상이 아주 새롭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또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생애 1회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현재는 이사를 반복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를 제한해 매입 시점부터 장기 실거주를 유도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대통령은 이 제안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 검토를 지시했다.
보유세 문제도 이날 토론의 중심 주제였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다만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려면 3배는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폭동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며 보유세 인상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규제 대상으로는 다주택자와 초고가 1주택자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채를 수익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차등을 두어야 한다"며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 보유 부담을 설정한 뒤, 실거주·서민·지방은 감면하고 호화 주택·다주택·투기용은 가중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자금 대출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서민 지원 명목으로 전세 대출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해왔는데, 이것이 집값 상승과 전세 사기의 구조적 원인이 됐다"며 "이제 전세 대출을 조정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더 넓은 집으로 이동하기 위해 전세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지원 근거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신도시 조성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으며, 수도권 택지를 직접 헬기로 돌아보며 후보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조세 개편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도 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려움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