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재정경제부(재경부)가 농지 전수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 영상, AI 분석 데이터, 조사 결과를 상호 공유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이 같은 협업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올해 5월 18일부터 전국 농지 195만ha를 대상으로 단계적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ha를 우선 조사하고, 그 이전에 취득한 59만ha는 2027년 조사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국유 일반재산 약 76만 필지를 드론·AI 첨단기술로 실태조사하고 있다. 그 중 농지는 전체의 36%인 27만 1천 필지(2만ha)에 해당한다. 재경부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도 실태조사에서 농지가 촬영된 드론 영상을 농식품부와 공유하며, AI를 활용해 2023~2025년 항공사진을 비교 분석한 경작지 변화탐지 결과도 함께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휴경 여부, 농지 무단 전용 등 불법 용도변경, 불법 의심 건축물 파악에 활용할 예정이다.
반대 방향으로도 데이터 공유가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위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촬영하는 경기도 전역(18만ha)과 경기도 외 전국 의심농지(22만ha) 등 약 40만ha의 드론 영상 중 국유재산이 포함된 영상을 연내 재경부에 제공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를 국유농지 이용 현황 파악과 무단점유 해소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부가 국유농지 농지대장 데이터를 재경부에 직접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국유농지 대부계약 갱신 시 농지대장을 별도로 발급·제출하는 절차가 생략된다.
두 기관의 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8월 초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드론 영상·AI 기술·조사 데이터 공유 등 지속적인 협업 기반을 마련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175만 필지를 대상으로 축적한 드론 실태조사 경험을 한국농어촌공사와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두 기관은 국유농지 임대 활성화를 위해 농지은행 내 농지 직거래플랫폼과 온비드 등 대국민 홍보채널을 연계해 임대 정보를 더 넓게 제공하고 신규 임대 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AI가 발굴한 휴경농지를 청년농·귀농인과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이 같은 방향과 맞닿아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AI·드론·위성 등 첨단기술과 관계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국유농지를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가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