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2026년 6월부터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양방향 연계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역감면을 신청한 청년이 복지 지원까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병무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대상자를 발굴해 정보를 주고받는 구조다.
구체적인 흐름은 이렇다. 병무청은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자의 소득·재산 등 가구 환경을 확인한 뒤, 개인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지자체에 의뢰한다. 반대로 지자체가 복지 상담 과정에서 병역감면 상담이 필요한 대상을 발견하면 즉시 병무청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다. 어느 쪽 창구를 먼저 찾든 두 가지 지원이 동시에 연결되는 구조다.
병무청은 신청자의 가구 상황에 따라 육아·교육, 노인·장애 등 분야별로 맞춤형 복지패키지를 매칭한다고 밝혔다. 연간 약 300명이 이 체계를 통해 복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정책이 나온 배경에는 '정보 부재'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있다. 병무청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제도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해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계체계는 행정이 먼저 대상자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병역 의무와 복지 지원 중 어느 하나에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계체계는 병무청,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협업해 구축했다. MBC 보도를 비롯해 복수의 매체가 이 내용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