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부가 운영 중인 온라인 제안 창구에 시민 의견이 1600건을 넘어섰다. 정부의 '부동산토론회.kr' 홈페이지에는 2026년 7월 19일 오후 1시 30분 기준으로 총 1607건의 정책 제안이 접수됐다. 분야별로는 주택금융 741건, 주택공급 및 규제 488건, 부동산 세제 371건 순으로 많았다. 해당 홈페이지는 토론회 참여가 어려운 시민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7월 12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주택금융 분야에서는 무주택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청년층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요청이 두드러졌다. 최근 은행권이 생애최초 구입자 대출까지 심사를 강화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급 분야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 제안도 눈에 띄었는데, 주택 공급 숫자에 집중하다가 착공이 지연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세제 분야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7월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보유세 개편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김 실장은 "실거주용 한 채라고 하더라도 초고가 부동산은 일반 주택과 달리 봐야 한다는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이 돼 있다"며 초고가 1주택에 대한 차등 과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초고가 주택 기준과 세 부담 수준은 23일 토론회를 거쳐 7월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세제 개편의 원칙으로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 구분, 실거주와 비거주 구분, 초고가 주택에 대한 차등 적용 등 세 가지가 제시됐다. 보유세 인상과 함께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을 감안하고 있다"면서도,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일률적으로 낮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매도 의향이 있는 시기에 한시적으로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방식의 설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3기 신도시 착공 조기 추진, 민간 건설 주택의 LH 매입 임대 활성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도심 상업용 건물의 주거 전환, 준공업지역의 주거 기능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다. 다만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 확인됐다. 김 실장은 "재건축·재개발이 결정되더라도 실현까지 최소 3~5년이 걸리고, 단기적으로는 기존 주민 이주로 오히려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이 만능의 키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7월 16일 발표한 7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0%, 전셋값은 0.28%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은 75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