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주년 제헌절인 7월 17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경축사에서 국민 기본권과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국민주권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22대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투표까지 완료하자는 구상이다. 이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개헌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맞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의장의 제안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1987년 체제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개헌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권력구조와 기본권 등 변화한 시대상을 헌법에 반영하는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에도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개헌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튿날인 18일 즉각 반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 무시와 입법 폭주를 일삼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개헌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개헌 제안이 공소취소 특검과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으로 불리해진 여권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카드라는 의구심도 드러냈다. 대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에 앞서 여야 합의와 숙의를 바탕으로 한 국회 운영 복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제헌절 행사에서는 국회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신 신익희를 부각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부적절 처사'라며 별도로 반발하기도 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9차 개헌으로 확정됐으며, 1988년 2월 25일 시행 이후 39년 가까이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사실상 여야 합의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구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