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국회 법사위 안팎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여론은 '유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026년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찰 견제·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였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로, 유지 의견이 약 3배 높았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65%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 63%, 인천·경기 61% 순이었다. 진보 성향이 강한 호남에서도 보완수사권 유지 응답이 55%로 절반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 46%, 전면 폐지 39%로 유지 응답이 앞섰다.
국회 안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전면 폐지 법안, 그리고 국민의힘 당론 발의안이 모두 함께 심사 테이블에 올라 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다음 주에도 주 2~3회 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병행 심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수사관에 대한 검사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과, 공소시효 임박 사건·구속 사건에 대한 검경 사전 협의 강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YTN에 따르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 정도 대안만으로는 국민 우려를 덜기에 부족하다며 경찰 측에 보다 치밀한 방안을 재요구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 심문제, 피의자 진술 녹음·영상녹화 의무화 제도도 논의됐으나 법원·경찰·법무부 간 의견이 일부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주제로 한 공개 토론을 성사시켰다. 토론은 다음 주 JTBC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