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AI 시대 성과 배분 문제를 정부가 처음으로 공론화한 자리로, 노사 대표와 경제·노동·복지 분야 전문가,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기업의 성과는 독자적 혁신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정부의 세제 혜택·인프라 지원, 수많은 원·하청 노동자의 땀이 더해져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투자와 분배를 대립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 노동계·경영계는 물론 청년과 미조직 노동자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 타결 직후인 지난 5월 김 장관이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논의를 제안하면서 마련됐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후 초과이윤 분배 논란이 확산되자 노동부는 의제 범위를 원·하청 상생, 인재 양성, 사회안전망 등으로 넓히고 토론회 명칭에서 '초과이윤', '사회연대임금' 표현을 제외해 수위를 조정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대기업 초과이익에 별도의 '특별목적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인세와 별도로 세금을 걷어 해당 산업의 연구개발, 산업단지 현대화, 청년 채용, 하청·중소기업 노동자 복지에 투입하자는 내용이다. 또 협력업체·하청 노동자까지 참여하는 확대된 성과급 교섭체계와 '국가임금위원회' 설치도 함께 제안했다.
노동계는 법인세 개편을 통한 사회적 재분배를 주장했다. 한국노총 류제강 정책2본부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시에도 24%로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이겨레 청년특별위원장은 법인세에 30%, 35% 구간을 신설해 세수를 늘리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초과이윤 재분배보다 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사회연대임금이 투자 위축과 산업별 변동성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초과이윤을 원·하청 공동혁신과 협력업체 AI 도입 지원 등에 투자하는 '사회연대투자'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황용연 이사는 "성과급은 사용자가 경영성과와 투자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의무 교섭 대상화에 반대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AI 산업전환 관련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며, 연내 질문 중심의 '녹서'를 발간해 사회적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