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토론회의 전제 조건으로 정책 실패 인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이번 토론회는 세금 인상과 반시장 정책의 명분을 찾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권이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고집하며 유주택자를 악마화하고 세금 인상 카드를 검토해 왔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도 같은 날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보다 쉽다고 장담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나선 것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인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 기조 폐기와 공급 확대 및 실수요자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의 주제를 공급, 금융, 세제 세 가지로 설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국민 집단지성을 모으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정책 실패에 대한 인정 없이 열리는 토론회는 명분 쌓기에 그칠 수 있다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토론회는 23일 개최 예정이며, 정치권의 시각 차이가 뚜렷한 만큼 토론회의 실질적 성과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