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025년 6월 2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수도권 주택 시장 불안과 관련해 "지금은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실장은 현재의 공급 부족이 2023~2024년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태와 고금리 여파로 공급 준비가 예년 대비 30~40% 덜 이뤄진 데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당시의 공급 공백이 올해부터 2028년까지 구조적 공급난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출범 직후 6·27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놓고, 10월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강한 조치를 취했으나, 구조적 공급 부족 앞에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서울 내 노후 공업지구의 주택 용지 전환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실장은 "서울시에서는 제조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이유로 주택 건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고 특단의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릉 등 그린벨트와 지역 이해관계로 지연되고 있는 수도권 주요 공급 부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가서 주민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세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필요성에 대해 김 실장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한다"며 "부처도, 지역 주민도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대체 어디 가서 사느냐"고 반문했다. 보유세 개편 여부에 대해서는 "거시적으로 어려운 국면에서 조세도 중요하다"며 공개 토론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 후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