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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부안·고창, 추석 전 1인당 30만 원 지급 결정…재정 우려도

전북 완주·부안·고창, 추석 전 1인당 30만 원 지급 결정…재정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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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부안군, 고창군이 2026년 추석 연휴 전에 각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또는 군민활력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세 지자체 모두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부안군은 2026년 8월 6일 이 같은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지원금은 부안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전날인 5일 군의회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지급이 확정됐다. 소요 예산은 약 151억 2천만 원이며, 2026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 군민 전원이 대상이다. 완주군은 8월 3일 군민 10만 5천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을 추석 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원은 민선 9기 단체장들이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거나 현 경기 상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주민 생활 안정이 주요 목적으로 제시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지원금이 민선 9기 핵심 공약의 이행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제 사설은 이 같은 흐름에 대해 재정 건전성 우려를 제기했다. 사설은 부안군의 재정자립도가 8.91%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자체 재원이 취약한 지자체들이 지방채 발행이나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현금성 지원 경쟁이 반복될 경우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최근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며 채무가 원금·이자 합산 7조 원을 넘어섰다고 밝힌 바 있다.

세 지자체의 지원금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는 각 군에서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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