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군 관계자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꽤 직접적인 말을 꺼냈어요.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간) 하와이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취재진과 만난 미 해군 당국자는 "한국은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이 부분이에요. 그는 "한국이 단지 국격의 상징성을 위해 핵잠수함을 구매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유일 것"이라며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짚었어요.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와 핵연료 확보, 승조원 양성, 정비시설 구축까지 천문학적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전략 자산이거든요. 쉽게 말해, '가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왜 꼭 필요한지'를 먼저 설명해야 한다는 거죠.
이 당국자는 과거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이 했던 말도 소개했어요. "한국이 인근 해역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는다면 핵잠은 필요 없을 것"이라는 취지였는데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이유를 정해줄 수는 없다"며 한국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장시간 잠항하며 적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는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잠 건조 협력이 본격화됐고, 핵연료 조달 등 후속 협의도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반면 미국 쪽에서는 한국의 핵잠수함이 한반도 주변을 넘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더 넓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시각도 있어요. 커들 총장은 지난해 11월 한국의 핵잠을 "전 세계에 배치 가능한 자산"으로 규정하며, 한국이 글로벌 해군으로 역할을 확대할 책임이 생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요. 동시에 일본 언론은 미 해군 당국자가 일본의 핵잠수함 보유에도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는데, 이 점은 인도·태평양 전략 전반과 연결해서 봐야 할 대목이에요.
결국 이번 발언은 한국에 '스스로 근거를 만들라'는 주문이기도 해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써야 하는 만큼, 단순한 위상 제고가 아닌 구체적인 임무와 운용 개념이 먼저 정립돼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앞으로 협력의 방향과 속도를 가를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