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30년에 걸쳐 약 5000억 원 규모의 뇌물을 받은 전직 지방 고위 관리에게 사형이 선고됐어요. 중국 공개 사법 판결 기준으로 단일 수뢰죄 역대 최대 금액이랍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장쑤성 창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6일 양유린 전 난징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상무부주임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요. 수뢰·횡령·뇌물공여·공금유용·직권남용·자금세탁 등 여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요. 재판부는 사형과 함께 정치권리 종신 박탈, 개인 재산 전액 몰수도 함께 명령했어요.
양 전 주임은 1993년부터 2023년까지 난징시의 여러 직책을 맡으면서 공사 수주, 기업 경영, 토지사용권 양도, 기업 자금 조달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22억 14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500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았어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직위를 이용해 쌓아온 부정 축재인 셈이죠.
재판부는 그가 공범들과 함께 재정 자금을 편취하고 국유기업 자금을 유용하는 한편, 토지 철거와 개발 사업을 불법으로 추진해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어요.
중국에서 뇌물죄 등 경제 사범에 사형이 선고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앞서 2021년에는 라이샤오민 전 중국화룽자산운용 회장이 약 4000억 원 규모의 뇌물 수수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바 있어요. 이번 양 전 주임의 수뢰 금액은 그보다도 훨씬 큰 규모예요.
중국 당국이 대규모 부패 사건에 사형이라는 강경한 잣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반부패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읽히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사법 절차의 투명성이나 인권 측면에서 국제사회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부분도 있다는 점, 함께 짚어둘 필요가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