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가 호텔이나 여관에 투숙할 때 내는 숙박세를 기존 정액제에서 요금의 3%를 내는 정률제로 바꾸는 방안이 확정됐어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총무상이 도쿄도가 제출한 변경안을 승인했고, 새 제도는 2027년 4월부터 적용된답니다.
지금까지 도쿄의 숙박세는 1박당 100~200엔, 우리 돈으로 약 1,000~2,000원 수준의 정액이었어요. 바뀐 제도에서는 예를 들어 1박 요금이 1만5천 엔짜리 호텔이라면 숙박세가 기존 200엔에서 450엔으로 두 배 이상 오르게 돼요. 다만 1만3천 엔 미만 숙박은 세금을 면제해줘서 비교적 저렴한 숙소 이용자에겐 부담이 덜하도록 설계됐어요. 민박도 이번에 새롭게 숙박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어요.
도쿄도가 관광 관련 정책에 쓰는 돈은 2025회계연도 기준 306억 엔에 달하는데, 기존 숙박세로는 69억 엔밖에 충당할 수 없었어요. 정률제로 바꾸면 연간 약 190억 엔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추산하고 있어요. 이번에 도쿄 외에도 홋카이도 왓카나이시, 야마나시현 후지요시다시, 오키나와현 나고시 등 7개 지자체가 숙박세 신설 승인을 받으면서, 일본 전체에서 숙박세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지난해 말 17곳에서 62곳으로 급증했어요.
이런 흐름의 배경에는 '오버투어리즘', 즉 관광객이 너무 많이 몰려 현지 주민 생활이 흔들리는 문제가 있어요. 교토는 지난해 방문객이 처음으로 6천만 명을 넘겼고 관광 소비액도 처음으로 2조 엔을 돌파했는데, 이에 대응해 관광객 버스 요금을 시민 요금의 두 배 수준인 350~400엔으로 올리는 차등 요금제 도입도 논의 중이에요.
한편 관광세 외에도 일본 정부는 비자 수수료를 5배, 출국세를 3배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요. 48년 만의 조치라고 해요. 이런 외국인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어요. SBS 뉴스 보도를 보면, 일본에서 사업하는 재일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불법을 저지른 사람만 단속하면 되는데, 외국인 사업자를 잠재적 범죄자처럼 다루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재일 동포 단체 민단도 항의 집회를 열었고요. 인구 감소로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일본 사회에서 외국인 규제를 강화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요.
한국 여행자 입장에서는 일본 여행 비용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오르는 상황이라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숙박세 변경은 2027년 4월부터 적용되니, 당장 내년 상반기까지의 여행이라면 아직은 기존 요금이 적용된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