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쓰는 미사일과 드론, 그 잔해를 들여다봤더니 일본산 부품이 줄줄이 나왔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고문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는 28일(현지시각)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의 순항·탄도 미사일과 무인기 기종의 약 90%에 일본 기업이 제조한 부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어요.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됐어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공군이 쓰는 순항 미사일 Kh-101 잔해에서 일본 반도체·전자부품 기업들의 제품이 확인됐고, 러시아의 무인공격기엔 일본 제조사의 관성항법장치 모듈이 쓰였다고 해요. 이란이 러시아에 공급한 정찰 무인기 '모하제르-6'에서도 일본산 부품이 나왔다고 하네요.
이 부품들이 어떻게 러시아 손에 들어갔는지가 핵심이에요. 블라시우크 고문은 "대부분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국가를 경유해 러시아로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예컨대 제3국에서 합법적으로 수입된 민간용 전자부품이 서류상 최종 목적지를 바꿔, 러시아의 유령 회사로 재수출되는 방식이에요. 이른바 '부품 세탁'이죠. 이 과정에서 중국과 홍콩이 핵심 중계지로 지목됐어요.
교도통신이 우크라이나 측이 문제를 제기한 일본 기업 13곳에 취재해보니, 단 한 곳만 "계열사 제품이 무기 제조에 전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어요. 5곳은 자사 제품인지 확인이 어렵다고 했고, 나머지는 타사 제품이라 부인하거나 아예 답변을 거부했어요.
우크라이나는 일본에 수출 규제 강화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어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일본·미국·유럽을 직접 거론하며 "이들 국가 기업의 부품이 없었다면 러시아가 미사일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요. 일본은 군사 전용 가능 물자에 대해 수출 시 최종 사용자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까지 차단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 문제는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을 포함한 반도체·전자부품 수출국이라면 자국 제품이 분쟁 지역 무기에 쓰이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어요. 제재망을 설계하는 방식, 제3국 경유 유통을 어떻게 추적할지가 앞으로 국제 사회의 주요 과제가 될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