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8일, 청와대가 꽤 이례적인 결정을 발표했어요 👀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어요. 어떤 점이 문제였냐면요 —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손 후보자를 포함해 4명을 추천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무려 7개월 넘게 제청을 미루다가 지난 18일 청와대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는 거예요.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를 두고 절차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거랍니다.
청와대는 또 법원행정처가 손 후보자 제청 직전에 후보자들에게 개별 연락을 해서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점도 문제라고 짚었어요.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거죠.
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 구성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재제청 요청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한하려는 게 아니라 헌법이 예정한 상호 견제의 방식이라는 설명도 덧붙였고요.
다만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거친 만큼, 같은 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어요. 같은 날 발표된 두 후보자의 엇갈린 결과가 눈에 띄는 부분이에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