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군의관·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얘기가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기간만 줄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딱 짚어서 말했어요. 어떤 얘기인지 같이 살펴볼게요 😊
핵심은 이거예요. 군의관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여도, 군사훈련기간을 거기서 빼버리면 전역 시점이 살짝 밀려서 전공의 수련이 시작되는 3월에 맞춰 병원에 복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5월부터 수련을 시작하게 되고, 다른 전공의들이랑 일정이 엇갈려서 본인도, 병원도 다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황 회장은 "군사훈련기간도 24개월 안에 포함시켜서 복무 종료 시점을 3월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공중보건의사 계급 얘기도 나왔어요. 예전엔 공중보건의사에게 장교 계급이 있었는데, 지금은 병적상 이등병으로 분류된다고 해요. 전시에 의사가 동원됐을 때 간호장교보다 계급이 낮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러면 의료 현장에서 역할과 계급이 따로 노는 어색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황 회장은 장교 신분을 다시 복원해서 지휘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어요.
또 하나, 전시에 민간의료기관을 군 의료체계로 활용하는 계획은 있는데, 거기서 쓸 의료물품과 비품을 미리 확보해두는 체계가 없다는 점도 짚었어요. 계획만 있고 준비물이 없는 셈이니까요.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사전에 지정하고 비축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서울시의사회는 이 내용들을 오는 9월 17일 국회 토론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에요. 유용원·한지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서울시의사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함께 준비해요. 보건복지부·국방부 등 관계 기관에도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니,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볼 만하겠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