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해요. 그 전에 정부가 꼼꼼하게 운영 규칙들을 만들어뒀답니다. 🗂️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어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만들어진 규칙들은 중수청의 세부 운영 기준부터 조직·정원, 수사관 인사관리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중수청장 후보자 추천 방식이에요. 개인, 법인, 단체 누구나 적합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 참여 문을 열어뒀어요. 후보추천위원회는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중 3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방식이랍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부 운영 규칙은 추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어요.
수사 범위도 어느 정도 정리됐어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중대범죄는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했지만, 일정 규모 미만의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범죄,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빠져요.
각 지방청에는 범죄 유형별 전담·합동 수사부서도 새로 생겨요. 서울청에는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금융범죄합동수사과·가상자산합동수사과가, 수원청에는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와 마약합동수사과가, 대전청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가, 부산청에는 국제경제범죄수사과가 각각 신설된답니다. 🏢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담당하고요,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공무원 307명 등 총 2874명 규모로 출발해요.
현재 검찰청에서 일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원할 경우 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이직할 수 있어요.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을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상자산 등 민생범죄와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전문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