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7월 31일이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7월 7일이 지났다고 독촉 전화가 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실제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충남 금산군 추부면에 사는 차량 소유자 U씨는 7월 6일, 군청으로부터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7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그런데 7월 15일, 군청 재무과 징수부서에서 "납부기한이 7월 7일이었는데 왜 안 내셨냐"는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U씨 입장에선 31일까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황당했겠죠. 알고 보니 담당자가 전자문서에 납부 기한을 잘못 기재한 거였어요.
더 답답했던 건 그다음이에요. 행정 실수라는 건 인정하면서도, 납부기한이 지났으니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내야 한다는 게 징수부서의 첫 번째 답변이었거든요. 이의를 제기했더니 '담당자가 내일 출근하면 물어보라'는 말만 돌아왔다고 해요. U씨는 "이런 문자를 받은 납세자가 저 혼자겠냐"며 억울함을 토로했어요.
중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납부기한이 잘못 기재된 전자문서는 무려 5,800여 건이 발송됐고, 이 중 아직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4,6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어요. 기자의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야 금산군 재무과는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가산금을 물리지 않고, 이미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가산금을 환급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어요.
한편, 충남 당진시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당진시는 2026년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미납분 1만 4,219건, 약 18억 400만 원에 대해 독촉장을 발송했어요.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예요. 당진시는 이번 독촉장에 지방세 상담 챗봇, 다국어 안내, 자동이체 신청 QR코드 등 세 가지 편의 기능을 함께 넣었는데요, 특히 자동이체 신청 QR코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된 방식이라고 해요. 기한 내 미납 시에는 부동산·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