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려요. '세기의 재산분할'이라는 별명까지 붙은 이 재판, 핵심 쟁점이 뭔지 살짝 정리해드릴게요 😊
가장 눈길을 끄는 건 SK㈜ 주가 기준일 문제예요.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지난 6월 26일 기준 주가(주당 81만 5천 원)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최 회장 측은 이혼 소송 2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기준 주가(주당 14만 9천 500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어요. 두 금액 차이가 무려 5.45배나 되니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분할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에요.
특히 SK㈜ 주가가 최근 AI 관련 상승장을 타면서 2024년 대비 약 3배 수준까지 올랐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어요.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과 최 회장의 'AI 드라이브' 전략이 맞물린 결과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혼 후 남남이 된 상황에서 이혼 후 발생한 재산가치 상승분까지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게 맞는지 의문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대법원 판례는 지금까지 이혼소송 2심 변론종결일을 재산 가치 산정 기준 시점으로 삼아왔어요. 판결의 안정성을 위해 이혼 선고 이전에 재산 가치를 확정한다는 취지예요. 이 원칙대로라면 2024년 4월 16일이 기준일이 되는 셈이에요.
또 하나의 쟁점은 혼인 기간 인정 범위예요. 두 분은 37년을 법적 부부로 지냈지만, 그중 약 20년은 각자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실질적인 혼인 기간을 어떻게 볼지도 재산 기여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선고일인 24일, 어떤 결론이 나올지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