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부산 가덕도에서 흉기를 든 피의자에게 공격당한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과 관련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국가정보원 관계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어요. 그중엔 김상민 전 국정원 법률특보(전 검사)도 포함돼 있답니다. 📋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TF는 지난 3일 김 전 특보와 국정원 테러담당부서 전·현직 관계자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공식 발표했어요.
김 전 특보는 2025년 3월 말 국정원으로부터 '이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의뢰받았는데요. 실제로는 18cm 크기의 개조 흉기가 사용됐다는 걸 알면서도 보고서에 '커터칼'로 축소해 기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경찰은 "허위 사실 기재에 의도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어요. 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해당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냈고요. 🔍
나머지 국정원 관계자 2명은 피습 사건 당일인 2024년 1월 2일, 부산지역 대테러합동조사팀이 실제 조사를 진행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합동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이 보고서는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까지 통보됐고, 이후 피의자 김씨가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후속 조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도 밝혀졌어요. 피의자 김씨의 범행 시도가 기존에 알려진 5번보다 한 번 더 있었던 거예요. 2023년 12월 27일 이 대표가 인천 공단소방서를 방문했을 때, 김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소방서 근처를 찾았던 정황이 새로 확인됐어요. 범행 시도 횟수가 총 6번으로 늘어난 셈이에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배후 세력' 문제는요, 경찰이 전반적으로 들여다본 결과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부터 정치 성향에 맞는 유튜브 채널을 하루 수 시간씩 시청하며 정보를 편향적으로 받아들여 온 것으로 확인됐어요. 배후세력설, 정보기관 개입설, 수사 축소 외압설 모두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수사 TF는 밝혔답니다.
이번 송치로 지난 1월부터 약 반년간 이어진 경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에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