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바뀐다는 건 생각보다 꽤 중요한 일이에요. 특히 그 이름이 나 자신을 가리키는 거라면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통일부 장관에게 한 가지 권고를 했는데요, 바로 '북향민' 명칭 변경 과정에서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을 더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탈북민 A씨는 지난해 9월 통일부가 진행한 명칭 변경 관련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배제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어요. '탈북민 의사에 반해 북향민으로 명칭 변경을 강행하고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죠. 실제로 통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탈북민 응답자의 53.4%가 명칭 변경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하기도 했어요.
인권위는 이번 진정을 각하하긴 했어요. 명칭 변경은 통일부의 정책적 재량 영역이라서, 인권침해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어요. 그런데도 정책 권고는 따로 내놨어요. '당사자를 지칭하는 명칭은 정체성과 명예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앞으로 관련 법 개정이나 정책 수행 시 탈북민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하라고 한 거예요.
통일부 입장도 들어볼게요. 통일부는 '북향민'이라는 표현이 법률 용어 변경이 아니라, '탈북자'·'탈북민'처럼 부정적인 어감과 낙인효과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표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일반 국민 63.5%·북한이탈주민 46.6%가 명칭 변경에 찬성해 종합 55.1%가 지지했다는 수치도 내놨답니다. 또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서는 '법률용어 변경 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어요.
북향민이라는 명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공론화하면서 올해부터 정부 행사와 문서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이름 하나를 두고 이렇게 다양한 시선이 오가고 있다는 것, 단순한 단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그 이름으로 불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것 아닐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