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넷플릭스에서 '참교육'이 화제잖아요 🎬 드라마 속 교사가 문제 학생들과 맞짱 뜨는 장면들, 시원하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현직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이 드라마를 보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YTN '사건X파일'에 출연한 교사 출신 변호사도 "현직 교사들은 '참교육'을 보기 어렵다"고 말했을 정도랍니다.
왜 그럴까요? 드라마가 통쾌하게 끝나는 반면,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서예요. 중앙일보 직격인터뷰에 따르면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강주호 회장은 "5화 악성 민원 편을 보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가까운 고통을 호소한 교사들도 있었다"고 전했어요. 강 회장은 2024년 12월, 38세 나이로 교총 역대 최연소 회장에 당선된 인물이에요.
실제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꽤 당황스러운 사례들이 많아요. 환기하려고 창문을 열었더니 학생이 추위를 느꼈다며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한 학부모가 있었다고 해요. 친구 뺨을 때린 학생에게 엄격하게 경고한 교사도 같은 이유로 신고를 당했고요. 배 아프다는 학생을 보건실에 데려다줬더니 추가 조치를 안 했다고 신고한 사례도 있었대요 😮
강 회장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이 적용 기준이 모호해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원래 부모의 자녀 학대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일부에서는 교사를 향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2025년 기준 과태료 부과 60건 중 59건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요. 교권 침해를 당하고도 신고까지 이어지는 교사는 14%에 그친다는 통계도 있어요.
그렇다고 드라마처럼 힘으로 해결하자는 건 아니에요. 강 회장은 "폭력은 말이 안 된다, 학교는 아이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는 공간"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교사의 훈육을 법이 제대로 받쳐줘야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교총은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등 5대 입법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드라마 '참교육'이 불러온 관심이 현실의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교육 현장에서는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예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