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진정이 무더기로 접수됐다가 모두 각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2월 23일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제기한 진정 104건을 전부 각하했어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두 달 사이에 접수된 건수랍니다.
진정 내용을 살펴보면, 104건 중 80건이 "교정시설 환경이 열악해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독방에 에어컨이 없다는 사실에 분노한 지지자들이 구치소 측에도 민원을 넣고, 인권위에도 진정을 잇달아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인권위가 이를 각하한 이유가 흥미로워요. 인권위 진정은 제3자도 낼 수 있지만, 피해 당사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하면 각하 처리가 돼요.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됐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한편, 현재 대부분의 교도소 수용실에는 에어컨 대신 선풍기만 비치돼 있어요.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2평대 독방도 선풍기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법무부는 올해 예산 12억 원을 투입해 교정시설 냉방 설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법무부는 "이번 냉방 설비는 수용 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되는 간접 냉방 방식"이라고 설명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