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1일,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혐의를 받는 37세 A 씨를 일본에서 국내로 송환했어요. A 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유명 만화 저작물 약 1,400개를 불법으로 올리고, 불법 도박 광고 수익까지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답니다. 2017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2022년엔 아예 일본 국적까지 취득했는데, 결국 국내 수사당국의 손을 피하지 못했어요.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이번 송환을 환영하며 불법 유통망에 타격이 될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요, 정작 불법 웹툰 사이트들은 여전히 멀쩡히 돌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11일 뉴토끼 등 저작권 침해 사이트 34곳에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어요. 문체부 장관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직접 접속 차단을 명령하는 방식으로, 대응 속도도 기존 주 단위에서 일 단위로 확 빨라졌죠. 그런데 이 차단은 특정 주소로의 접속만 막을 뿐, 사이트 서버나 콘텐츠 자체를 없애진 못해요. 서버와 데이터가 남아 있으면 도메인만 바꿔서 다시 열 수 있거든요.
실제로 뉴토끼는 'newtoki1', 'newtoki2'처럼 숫자만 바꾸는 방식을 써왔는데, 최근엔 뉴토끼라는 이름과 전혀 무관한 문자열 주소까지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주소만 봐서는 어떤 사이트인지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어서 정부 모니터링에 늦게 걸리도록 하는 거예요. 바뀐 주소는 텔레그램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수시로 공지됐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원본과 똑같은 콘텐츠를 다른 주소에 복제해 둔 '미러 사이트'도 활용하고 있어요. 하나가 막혀도 다른 경로로 계속 접속할 수 있게 여러 갈래를 만들어 둔 거죠. 실제로 긴급차단 이후에도 일부 미러 사이트는 바로 차단되지 않았다고 해요. 거기에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를 활용해 원본 서버 위치까지 숨기고 있어서, IP 단위 추적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최근엔 이용자의 인터넷 통신을 암호화된 터널로 전달하는 'WARP'를 우회접속 수단으로 안내하기도 했어요. 운영자 혼자 숨는 게 아니라, 이용자까지 차단 회피 구조 안으로 끌어들인 셈이에요. 웹툰 작가들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들이 이렇게 무단으로 퍼지는 상황, 조금 더 단단한 대책이 필요해 보여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