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국민동의청원이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기호일보 보도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 청원이 공개된 지 불과 5일 만에 서명자 수가 1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답니다. 📋
청원은 지난 18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됐는데, 공개 사흘 만에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가뿐히 넘겼어요. 그리고 닷새째 되던 날 10만 명 선도 돌파한 거죠. 꽤 빠른 속도예요.
청원을 올린 분은 국방부가 49년간 유지해 온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나누는 개편안을 발표한 것, 그리고 예비군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어요.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장병 안전이 걱정된다"는 취지예요.
청원인은 국회가 방첩사 해체 결정 과정과 사망사건 대응 등을 전면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조사 결과에 따라 탄핵소추를 포함한 법적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다만, 청원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탄핵 절차가 바로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관련 상임위원회가 내용을 심사해서 본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 남아 있거든요. 참고로 22대 국회 출범 이후 접수된 308건의 청원 중 채택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다고 해요.
한편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사관학교 폐합 중단을 요구하는 별도 청원도 5만 명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하니, 국방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분위기예요.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