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를 반영했다. 2011년 5.1% 인상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획예산처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인상률은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권고한 3.4~3.9% 범위의 상한선에 해당한다. 공무원보수위 노조 대표 측은 당초 7.1% 인상을 요구했으나, 노사 간 논의를 거쳐 3.4~3.9% 수준의 권고안에 합의했고, 정부는 예산안에 상한선인 3.9%를 반영했다.
지난해 3.0%, 올해 3.5%에 이어 3년 연속 3%대 인상이다. 이번 인상률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3.7%를 웃도는 수준이며, 정부와 한국은행이 각각 전망한 내년도 물가상승률 2.2%, 2.3%보다도 높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민간과의 보수 인상률 격차와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인상률을 적용하면 9급 초임 공무원(1호봉)의 월 보수가 봉급과 수당을 합쳐 3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2027년까지 9급 1호봉 보수를 월 3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국정과제로 지정한 내용과 맞닿아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노사 합의로 결정된 공무원보수위 권고안을 충실히 반영한 정부의 이행 노력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노총은 당초 요구안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짚으며, 초과근무수당 감액 제도 개선과 정액급식비 현실화를 남은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의 118% 수준의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했으며,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대상 공정수당 지급 예산으로 730억 원을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