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에 여야 공방 소강…정기국회 개막과 함께 '입법·예산·청문' 전쟁 예고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에 여야 공방 소강…정기국회 개막과 함께 '입법·예산·청문' 전쟁 예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026년 8월 31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성모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 고(故) 조부환 씨의 빈소에 조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조문을 위해 직접 포항까지 이동했으며, 장례 기간 중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 거명을 자제하고 최대한 예우를 갖춰 달라고 당내에도 당부했다.

청와대와 여야 지도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줄지어 빈소를 방문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조희대 대법원장님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열릴 예정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도 이 기간 취소됐다.

그러나 여야 간 신경전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대통령실의 '재제청 요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최고위원은 "헌법상 임명권자로서 절차의 완결성과 인선의 공정성을 책임 있게 검토하겠다는 조치"라고 옹호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재제청 요구는 그 자체로 위헌이면서 동시에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행정처장도 사법부의 권한 존중을 촉구하며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임을 시사했다.

9월 1일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개막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입법·예산 논의와 함께 초반부터 '청문 전쟁'이 예고돼 있다. 장관 6명과 대법관, 특별감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잇달아 편성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전문성도 함께 국민과 검증하고, 정부의 입장으로서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번 개각을 '최적의 인선'으로 평가하고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민심 역주행 개각"이라며 "부적격 인사들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추석 전까지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YTN이 보도했다.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