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2026년 8월 25일, K-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6건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이 방산 수출 관련 입법에 함께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시아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패키지법은 무역보험·정책금융·세제·기술보호·후속군수지원 등 방산 수출 전 주기에 걸친 제도적 공백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장기·대형 계약에 특화된 방산 전용 무역보험 신설을 위한 무역보험법 개정안,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정에서 방산·조선 등 전략산업을 예외로 두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방산을 포함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한 보조금 지원 대상을 생산·설비 확충 전반으로 확대하고 조세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후속군수지원 이행보증 등 수출산업협력 지원을 강화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수출 시 허용 범위와 승인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이 함께 발의됐다.
두 의원은 이번 입법의 배경으로 제도적 뒷받침 부족을 꼽았다. 김 의원은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뜻을 모았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우수한 무기체계를 실제 수출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수출 전 과정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독일 방산 기업의 수주가 급증하는 가운데 K-방산의 성장세는 상대적으로 주춤한 것으로 나타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했으며, 유 의원은 국방·안보 분야 전문 기자 출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