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재명 대통령, 분권형 개헌에 '임기 단축해서라도 해야' 발언

이재명 대통령, 분권형 개헌에 '임기 단축해서라도 해야' 발언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과 관련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더라도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4선 김태호 의원은 2026년 8월 13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골프 회동 자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분권형 방향으로 개헌을 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해당 골프 회동은 지난 7월 초 이 대통령이 김태호 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 함께한 자리였으며, 강훈식 비서실장도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87년 체제가 수명과 역할을 다했고, 현재 구조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모든 권력과 책임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분권적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보수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연임용 개헌'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독재니 연임이니 하는 이야기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서 통하겠냐"며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 의결 정족수 요건상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통과 자체가 안 되는 구조인데 연임이나 독재를 위한 것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앞서 6월에도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박덕흠 의원, 그리고 조정식 국회의장과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구·경북(TK) 지역 통합 필요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발언은 뉴시스, MBC 뉴스 등 복수의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으며, 분권형 개헌 논의가 여야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