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13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 투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KBS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핵심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증설 건축물에 대해 기존 건축 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건축법은 '1대지 1허가'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공장 건설 중 신규 건축물을 추가로 증설하려면 매번 기존 건축 허가를 변경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이번 방안은 이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팹(반도체 생산 공장) 증설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가산단 용도 변경 조치도 함께 발표됐다. 경북 포항과 구미 등의 국가산단에는 기존에 이차전지 제조업만 입주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이차전지 재생 업종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충북 오창과학산단과 전북 익산의 식음료 제조업 부지 일부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 유치를 위한 용도 변경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천지일보 보도를 포함한 복수 매체에 따르면,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만 약 2조50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가 기대되며,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분야를 합산하면 총 4조2000억 원의 투자 유치가 전망된다. 구체적인 기업명과 투자 주체는 현재 보도된 사실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그리고 투자 유치 전망이 현실화될지는 후속 절차와 이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