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26년 8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이 함께했다.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업계의 오랜 숙원 사안으로 꼽혀온 배임죄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배임죄는 경영 판단과 형사책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재계에서 지속적으로 손질을 요구해온 조항이다.
구체적인 개정 방향이나 법안 세부 내용은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바 없다. 다만 법무부 수장이 정기국회라는 시한을 직접 명시하며 추진 의지를 표명한 만큼,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보고는 뉴시스가 현장 사진을 통해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