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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비서실장 "헌법 128조 2항, 흔들리지 말아야"…연임 개헌 논란 하루 만에 진화

강훈식 비서실장 "헌법 128조 2항, 흔들리지 말아야"…연임 개헌 논란 하루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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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9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헌법 128조 2항은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였으며,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을 추진하더라도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전날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한 데서 비롯됐다. 발언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조 의장은 반나절 만에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직접 해명했다. YTN 보도에 따르면, 해명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공세를 거두지 않았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사안을 의장도 다시 해명했고 대통령도 불가하다 했는데도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강 비서실장은 "청와대와 대통령은 순방 성과에 집중하기도 바쁘다"며 "부동산 정책과 주가 상황, 민생 경제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원론적 말씀이었다"며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 역시 조 의장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다. 이번 국회의장 발언이 개헌 추진 동력 자체를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경향신문과 YTN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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