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와 한병도 원내대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등 여권 지도부는 5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하반기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을 논의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초과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청년을 위한 주거·일자리 지원에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의 직후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 대한민국 성장 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입법 과제로는 물 관리 기본법 개정안,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메가특구법,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논의됐다. 물 관리 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개정안을 발의했다. 산업 입지법 개정의 핵심은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메가특구법과 광역권 특별법에는 입주 기업 임직원을 위한 주택 공급,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당정은 이들 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업의 서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이 지역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주가 융합된 기업형 첨단 도시를 서남권에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력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당정은 반도체 공장 및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물가 대책과 여름철 폭염·폭우 대비 안전 대책도 함께 점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