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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위 1차 회의 시작…노조는 7.1% 인상 요구, 공무직도 처우 개선 촉구

공무원보수위 1차 회의 시작…노조는 7.1% 인상 요구, 공무직도 처우 개선 촉구

공무원보수위원회가 2026년 6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수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보수위는 정부와 노동계, 전문가 위원 각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내년도 공무원 보수 7.1% 인상을 요구했다. 7.1%는 경제성장률 1.9%, 물가상승률 2.0%, 민간과의 보수 격차 해소분 3.2%를 합산한 수치다. 지난해 요구안(6.6%)보다 0.5%포인트, 올해 최종 결정 인상률(3.5%)보다 3.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노조는 보수 인상 외에도 초과근무수당 감액 조정률 폐지,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 5000원 인상, 정액급식비 4만원 인상, 정근수당 10% 인상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인상 요구가 실현될 경우 내년 9급 초임 월급이 300만원을 넘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공무직 노동자들도 임금 인상 요구에 가세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6월 26일 결의대회를 열고 "2027년 예산안에 공무직 처우 개선 예산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가 11개월 이하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적정 임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수년간 정부에서 근무한 공무직은 해당 처우 개선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정부가 특정 직군의 처우를 정책적으로 개선하자 다른 직군도 형평성을 이유로 같은 수준을 요구하는 도미노 효과가 나타났다"며 "재정 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임금 정책은 국가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보수위는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2.7~2.9%로 권고했지만, 정부가 3.5%로 최종 결정하면서 9년 만에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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