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2026년 6월 19일 국방부 기자간담회에서 '부사관 종합 발전 4.0' 정책을 발표했다. 낮은 지원율과 인력 유출로 심화된 부사관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처우 개선 측면에서는 내년 하사 월평균 보수를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2029년까지 중견기업 초봉 수준인 월 330만 원(연봉 약 4,00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올해는 이미 하사·중사 기본급을 6.6% 인상했다. 아울러 비무장지대(DMZ) 작전 위험근무수당을 월 12만~18만 원 수준으로 신설하고, 전방부대 부사관 장려수당은 기존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높인다.
진급 구조도 바뀐다.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하사에서 중사로 근속 진급하는 데 필요한 최저 복무기간을 현행 6년에서 내년 5년, 2028년 4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한다. 육군 관계자는 정규 진급 소요 기간도 현재 4.3년에서 3.2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직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2028년부터는 결격 사유가 없는 부사관이라면 장기 복무를 원할 경우 100% 조기 장기복무로 전환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연간 장기 복무 선발 규모도 기존 3,000명에서 3,900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현재 하사 28%·중사 34%·상사 31%·원사 7%인 인원 구조를 2031년까지 하사 21%·중사 37%·상사 34%·원사 8%의 '항아리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상사·원사에 대해서는 공무원 경력 채용 인정 기준을 각각 8급→7급, 7급→6급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거 지원과 관련해서는 2027년 상반기까지 간부 숙소 1인 1실을 확보하고 도심형 주거타운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부사관의 작전 임무 집중을 위해 제초·분리수거 등 부대 관리 업무의 민간 용역을 대대급 창끝 부대부터 확대한다. 또한 그동안 장교 중심이었던 외국군 군사 교류, 어학 교육 등의 문호를 부사관에게도 개방하고, AI·드론·유무인 복합체계 분야의 부사관 직위 개발도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협력해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