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다시 전면에 내세우며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강화하고 나섰다. 지방선거 이후 당 지도부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강성 지지층의 핵심 요구사항을 앞세워 연임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정청래 대표는 최근 SNS에 별다른 설명 없이 '보완 수사권 전면폐지'라는 짧고 선명한 메시지를 올렸다. YTN 보도에 따르면 이는 당권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지도부 사퇴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지만, 정청래 대표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한발 앞서 보완수사권 폐지 의제를 선점한 모양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에 아무것도 손댈 수 없다면 범죄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하겠느냐며 '진짜 무책임하다'고 직격했다. 이는 예외적인 보완수사권만큼은 유지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거리를 두고 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형사소송법 개정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 단계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당내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당정 간 균열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