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한 뒤 막상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적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세전 예상액과 실제 수령액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연금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네이버페이 머니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과세이연' 방식으로 운영돼요.
과세이연이란,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예요. 2002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를 기초로 산정된 연금 부분에 소득세가 적용돼요. 반면 2001년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 부분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해요.
국민연금의 종류에 따라서도 과세 여부가 달라져요. 나이가 돼서 받는 노령연금과 이혼한 배우자의 가입기간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반면 가입자가 사망한 뒤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생겼을 때 받는 장애연금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예요. 내가 받는 연금이 어떤 종류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세금 부담을 가늠할 수 있는 셈이에요.
한편 국민연금 수급액의 적정성을 둘러싼 문제도 복수 매체를 통해 조명되고 있어요. 조선일보는 월 49만 원을 받는 80세 수급자 사례를 보도했고, KBS 뉴스는 10년간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음에도 기초연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역전 현상을 지적했어요. 국민연금 수급액의 적정성과 과세 구조 모두 공익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세금이 붙는다고 해서 같은 돈에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적용한 뒤 실제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개인별 세금 부담은 달라질 수 있어요. 본인의 연금 수령 구조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확인된 사실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