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2026년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공동으로 열었어요. 전기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해요.
간담회에는 하나·신한·KB국민·우리은행,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 등 은행·보험·증권사 경영진이 참석했어요. 정부 측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각각 발언에 나섰어요.
김영훈 장관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이번 방안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어요. 김 장관은 "퇴직연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자들에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안내 강화와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금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당부했어요. 아울러 가입자가 연금 수령과 관련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적절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도 요청했어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자의 내부통제와 가입자 보호 책임을 강조했어요. "수탁자 책임에 걸맞은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고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에 힘써 달라"고 말했고, 금융감독원도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의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어요.
퇴직연금사업자들은 현장 준비 상황을 공유하면서 영세 사업장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체계 구축,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인가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다양한 연금상품 출시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어요.
한편, 노동부는 11월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에요.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의할 계획이며, 영세 사업장의 현장 지원체계도 점검할 방침이라고 해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등 제도 변화가 본격화하는 만큼, 사업자와 가입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