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서울시 명의 토지 795㎡(약 240평)를 두고, 법원이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가 강남구 대치동 1020-2 일대 해당 토지에 대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 땅은 은마아파트가 지어지던 1978년에 정 전 회장이 서울시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상속인들은 당시 매매대금까지 지급했는데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토지가 서울시 명의로 그대로 남아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어요. 재판부는 상속인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등을 근거로 정 전 회장 측의 토지 매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해당 토지의 현재 땅값은 480억원대로 알려졌어요.
서울시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에요. 등기상 명백한 시유지인 만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 재산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현재 서울시는 재산 관리 부서와 법률 지원 부서를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검토하며 항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번 판결이 재건축 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업계 안에서도 판단이 갈려요. 단지 내 토지 소유권이 변동되면 관련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해 재건축 속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반면 조합 측은 소유권 분쟁 중인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 계획과 조합원 분담금을 이미 산정해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사업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최종 소유자가 서울시든 정 전 회장 상속인이든, 조합이 법적 절차를 거쳐 토지를 매입하면 문제가 없다는 논리예요.
서울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재산권 문제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중요한 만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어요. 한편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현재 28개 동, 4424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5850가구 규모로 다시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에요. 조합은 내년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주·철거를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은마아파트 단지 내에는 이번 소송 외에도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유사한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