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겠다며 설계한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 취지는 그럴듯하지만, 실제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평범한 청년이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이 따라붙어요. 더스쿠프 보도에 따르면 이 구조의 맹점이 구체적으로 짚혔어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연간 최대 2000만원씩 10년간 총 2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이에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에겐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해 줘요. 납입금 500만원을 넣으면 세율 15% 구간 기준으로 약 8만2500원(지방소득세 포함) 절세 효과가 생겨요. 그런데 2000만원을 납입하면 같은 계산으로 절세액이 33만원으로 늘어나요. 납입액 차이가 4배인데 절세액도 4배 차이가 나는 구조예요.
문제는 매년 2000만원을 꾸준히 납입하려면 연봉이 최소 6000만~7000만원은 돼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어야 하죠. 납입 한도 이월도 폐지 예정이라, 소득이 불규칙한 비정규직 청년은 납입 자체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10년이라는 최대 기간도 안정적인 정규직을 전제로 해야 의미가 있는 구조예요.
실제 청년 현실과는 상당한 간극이 있어요.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만 19~34세 1만5098가구 대상)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세전 266만원에 불과했어요. 10명 중 3~4명은 취업조차 못 했고, 취업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19.6%였어요. 첫 직장이 계약직일 확률은 37.5%였고, 평균 근속기간은 2년 11개월이었어요.
비교적 높은 연봉을 받는 정규직 청년이거나 부모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라는 분석도 나와요. 평범한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청년층 내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예요. 정부는 현재 ISA 개선안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