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6일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어요. 현재 기준금리는 연 2.50%인데, 이번 회의에서 2.75%로 0.25%포인트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랍니다. 실현된다면 2023년 1월 이후 약 3년 6개월 만의 인상이에요.
에너지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추산치가 공개됐어요.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1조8000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어요. 0.50%포인트 인상 시에는 3조7000억 원, 0.75%포인트 인상 시에는 5조5000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어요.
개인이 체감하는 수준도 작지 않아요. 현재 차주 1인당 연간 평균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584만3000원인데,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613만9000원으로 약 29만6000원 늘어나요. 0.50%포인트 오르면 643만5000원, 0.75%포인트 오르면 673만1000원으로, 현재보다 최대 88만9000원 더 부담하게 되는 구조예요. 이 추산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178조6000억 원 규모의 주택 관련 대출을 바탕으로 산출됐어요.
특히 변동금리 대출자의 부담이 직접적으로 커질 수 있어요. KBS 보도에 따르면 올해 5월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41.6%로 약 5년 만의 최저 수준이었어요. 뒤집어 말하면 신규 대출자 10명 중 6명가량이 변동금리를 선택했다는 의미인데, 기준금리가 오르면 이들의 이자 부담이 그대로 늘어나는 구조랍니다.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이용자들의 부담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기타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이 1조5000억 원 증가하고, 차주 1인당 평균 7만6000원의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추산됐어요.
취약차주에 대한 우려도 나와요. 올해 1분기 말 기준 다중채무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에 해당하는 취약차주의 1인당 평균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억3520만원이었어요. 금리 상승이 이어질 경우 연체율이 높아지고 가계대출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이종욱 의원은 "정부는 금리 상승 과정에서 국민이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과 가계부채 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 대전환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인상이 시작에 불과하고 연내 추가 인상을 거쳐 기준금리가 연 3.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