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권(광주)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2027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어요. 노조 측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2027년 교섭에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관련 내용을 다루겠다"고 주장했어요.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주말 사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환 배치·근로조건·처우 등을 고려할 때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응답이 84%에 달했다고 밝혔어요. 또 "정부는 속도를 말하고 있지만, 그 속도를 감당해야 할 사람에 대한 대책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어요. 노조 측은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에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공식 입장을 밝혔어요. YTN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기업 투자, 공장 증설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정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어요.
다만 노동부는 경영 판단 자체와 그 이행 과정을 구분해서 설명했어요. "사업 경영상 결정의 이행 또는 실현 과정에서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인 거예요. 즉, 투자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그 결정이 실제 근로조건 변화로 이어지는 국면에서는 교섭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해석이에요.
노조와 노동부가 같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 만큼, 2027년 교섭 과정에서 이 쟁점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MBC, YTN, 뉴스1 등 복수 매체가 이 사안을 보도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