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 1천150원, 사용자 측은 1만 550원을 각각 10차 수정안으로 제시한 상태예요. 양측의 격차는 600원으로 좁혀졌지만,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KBS 보도에 따르면 양대노총 소속 노동자위원들은 2026년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어요.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지난 몇 년간의 낮은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최저임금의 과감한 인상이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고 경제 전반의 수요를 회복시키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어요.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비용이 아니라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장치"라며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노동자위원들은 양대노총과 시민사회가 처음 제시했던 시급 1만 2천원 요구안이 과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어요.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같은 날 정부에 권고문을 전달했어요. 공익위원들은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도급제 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최저임금 제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어요. 경영계가 요구해온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문제도 이 추진단에서 논의할 것을 제언했어요.
공익위원들은 "인공지능 확산과 플랫폼 매개 사업의 성장, 산업 구조 재편 등 경제사회 전반이 급변하는 시대에 최저임금 심의에서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제도 논의가 구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같은 갈등이 해마다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최종 심의를 진행했어요. 노사 간 격차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 추가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