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세운 '생산적 금융'의 취지는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고, 기업의 혁신성장과 자본시장 활성화로 유도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현재 금융시장의 실제 자금 흐름은 그 목표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라고 해요.
자본시장을 들여다보면, 기업이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발행시장보다 이미 발행된 주식이 거래되는 유통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기업의 내재가치보다 테마주나 밈(meme) 주식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죠. 이런 흐름은 자본시장이 장기 성장자금을 공급하는 본래 기능보다 단기 수익 추구의 장으로 기울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어요.
신용융자 잔고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나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에요. 빚을 내 주식을 사는 이른바 '빚투'가 누적되면, 시장이 하락할 때 반대매매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이는 가계의 자산 손실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는 지적이에요.
한편 규제로 자금 유입이 억제된 주택·건설 시장은 실물 경제와 깊이 맞닿아 있어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매출 10억 원당 약 10~11명으로, 제조업의 약 6~7명을 웃돈다고 해요. 건설업이 토목, 자재, 인테리어, 금융 등 여러 산업과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실제 현장에서는 자금 경색의 부담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전국 주택 건설 현장이 지연되거나 멈추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난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신축 아파트 공급이 줄면 매매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밀려나고, 전세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으로 향하던 자금길을 강하게 막으면, 일부 유동성이 다른 자산시장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봐요. 그 결과 주식 유통시장에서 단기 변동성이 커지고 특정 테마에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생산적 금융이라는 목표와는 다른 방향의 결과일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생산적 금융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자금의 흐름을 보다 정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